민·형사 아내로부터 위자료를 받았음에도 상간남을 상대로 재차 위자료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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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알게된 후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 슬하에 성인이 된 두 딸을 둔 남편으로 어느 날 아내의 외도를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옷가게를 하는 아내는 툭하면 외박을 하기 일쑤였고 짙은 화장을 하거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든 남편은 하루 휴가를 내고 아내를 미행하였는데 아내가 상간남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였고 결국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남편은 아내의 외도를 용서하려고 했지만 협의이혼을 함
저희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을 하지않고 지내려고 했지만 아내와 상간남이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잊혀지지 않아 고통을 호소했고 결국 전처는 남편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고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3. 상간남은 전처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을 주장함
전처는 상간남에게 협의이혼 당시 작성한 이혼협의서를 보이며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혼한 사실을 알렸고 이를 알게된 상간남은 협의이혼 당시 외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한 것이고 부진정연대채무로 볼 수 있으므로 다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조수영 변호사의 주장
저는 아내분의 대리인으로서
1) 남편과 아내간 위자료를 남편이 아내로부터 현실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한것이라는 점
2) 또한 상간남은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에도 아내를 만났다는 점
3) 상간남은 아내를 적극적으로 유혹했다는 점
등 상간남의 불법성이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남편과 아내간 정해진 위자료는 상간남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5.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본 대리인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상간남이 남편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처럼 상간남이 부진정연대채무 법리를 주장하여 본인의 위자료 채무가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법리와 판례에 근거해 적극적으로 반박한 결과,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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