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

요즘 상속관련 문의가 많으신데요, 슬프게도 남편이나, 아내가 별세한 후 남편이나 아내의 부모님이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

남편을 대리하여 상속소송을 진행하여 배우자 기여분 40%를 인정 받은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

​

1. 혼인기간 20년, 아내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나게 됨

​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20년, 슬하에 자녀는 없는 남편으로 어느날 갑자기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

​

남편은 아내와 작별인사도 못하고 떠나게 되자 식음을 전폐하며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

하지만 장례식이 끝난 후 몇 달 후에 장인, 장모님이 남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

​

2. 남편의 기여분은 최소 50%이라고 적극 주장함

​

남편은 소장을 받고 매우 당황하였고, 저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저는 남편을 대리하여,

​

1) 남편과 아내의 혼인기간이 20년인 점,

​

2) 사업을 하는 남편은 아내의 요구로 대부분의 재산을 아내명의로 취득했다는 점,

​

3) 아내 명의 재산은 대부분 남편과 아내가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자산이라는 점,

​

4) 비교법적으로 우리나라 배우자 상속분이 타 나라에게 비해 적은 편이며, 법원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배우자의 경우 특별수익을 부인하거나 기여분을 통상의 경우보다 많이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점,

​

을 적극주장하며 남편의 기여분은 최소 50%이상이라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

​

3. 법원에서는 남편의 기여분을 40%로 인정함

​

장인, 장모님은 사위의 기여분을 부인하며 끝까지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법원에서는 남편의 기여분을 40%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

​

상속사건의 경우 기여분이 많이 인정되지 않는 편인데 배우자의 기여분은 통상의 경우와는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법리와 판례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개진한 결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