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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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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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예상한 것보다 사건이 잘 진행되는 경우도, 예상 한것보다 사건이 어렵게 진행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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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도 어떻게 보면, 담당 재판부, 상대, 상대변호사, 의뢰인님 본인, 저 이렇게 최소 4명이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볼 수 있습니다. 통상의 프로젝트와 다른 점이 있다면, 위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는 사람들간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서로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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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7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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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7년, 슬하에 두 아들을 둔 아내로 남편의 폭력 및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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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혼인전 친정부모님으로부터 상당한 자산을 증여받은 상태였고, 남편이 소득이 상당이 높은 편이라 남편쪽에서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해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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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남편을 폭행 및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하여 임시조치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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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요구하며 조기에 조정을 하자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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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주변사람들에게 이혼소송 사실을 알리며 아내를 압박하였고, 아내는 더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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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진 점을 전달하며 남편분 변호사에게 더 이상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고 주변에도 이혼사실을 알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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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 남편이 최소한의 재산분할금만 주면 이혼하겠으니 아이를 보여 달라고 하였고, 형사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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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조정을 통해 의뢰인은 의뢰인님 재산 95%를 보존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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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내분과 상의를 한 후 추후 상대가 재산분할청구를 추가로 하지 않도록 재산목록을 특정한 후 부제소 특약을 기재하며 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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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이 중간에 입장을 번복하는 바람에 상대 변호사님과 수차례 연락을 하며 설득을 요청드렸고, 결국 처음 내용대로 조정에 응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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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날 이혼 및 형사까지 모두 조정으로 마무리되었고, 저희 의뢰인분은 수십억에 달하는 재산의 대부분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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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님이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남편의 초기 행동을 봤을 때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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