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가정폭력이혼시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벌금형 인정 및 위자료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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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적극적으로 피의자들의 혐의를
소명한 결과, 폭행죄 벌금형 및
위자료 지급을 받아낸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1. 혼인기간 5년차, 시어머니로부터 구타를 당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차로 슬하에 아들 1명을 두고 있는 아내분이셨습니다. 남편과 여러번 갈등을 빚다 마침 집을 찾아온 시어머니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의뢰인은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남편과의 혼인관계 유지를 원하였습니다.
2. 이혼소송 제기와 동시에 시어머니와 남편을 형사고소 함
의뢰인은 시어머니로부터 구타를 당했음에도 남편과 계속 갈등을 빚었고,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3. 경찰에서는 폭행 증거가 부족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함
하지만 경찰에서는 폭행을 당한 지 2년이 지나서야 고소를 한 점, 폭행을 당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폭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4. 벌금형 인정 및 위자료를 받아냄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증거를 보강하고 검찰에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한 결과 검찰에서 최종 구약식 기소 하였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100만원의 벌금형 인정 및 위자료 2,000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폭행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적극적으로 피의자들의 혐의를 소명한 결과 폭행죄 벌금형 및 정신상의 고통을 가해한 점이 인정되어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가사 사건에서 파생되는 형사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를들면 아동복지법 위반, 가정폭력 등 입니다. 조수영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이혼소송 진행 중 형사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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