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위계등 간음사건 성폭행 무죄 판결 이끌어낸 사건 (소개팅어플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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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 간음)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일반 직장인으로, 소개 어플을 통해 여성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그 여성에게 금전을 제공하였으나, 그 여성은 금전의 액수가 적다며 항의를 하였고 곧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 간음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성관계는 관계 전 후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여성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 여성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 그 여성이 먼저 소개 어플을 통해 채팅을 요구해 온 점
2) 그 여성은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장소로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인도한 점
3) 그 여성이 성관계 후 먼저 금전을 요구한 점
3. 이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그 여성을 간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 간음) 사건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처럼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예리하게 탄핵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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