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이혼소송중 재물손괴, 모욕, 폭행 혐의로 의뢰인을 형사 고소했지만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결정문을 받아낸 사례
페이지 정보
본문
1. 이혼소송중 아내가 남편을 형사고소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아내의 폭언 및 폭행을 견디다 못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이혼에 응하면서도 저희 의뢰인을 재물손괴, 모욕, 폭행 등으로 고소를 하였고, 저희 의뢰인은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1) 폭행 관련해서는 상대가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의뢰인이 직접 폭행등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2) 재물손괴 관련해서는 재물손괴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재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3) 모욕 관련해서는 모욕죄의 요건인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는 저희 의뢰인을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저희 의뢰인에게는 최종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짐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났고, 이혼소송에서도 저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 이전글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소취하를 이끌어낸 사례 21.05.28
- 다음글아동학대 형사고소 및 친권양육권변경소송 승소사례 (가사+형사사건) 21.04.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