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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_ 머니투데이 

(신영일 비즈정보 플러스 방송)

신영일 아나운서의

비즈정보플러스

방송에 출연하다

>> 신영일 비즈정보플러스 인터뷰 내용

신영일 아나운서

조수영 변호사의 주요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조수영 변호사

저는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혼, 상속, 재산분할소송 및 가사법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영일 아나운서

이혼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이혼의 세가지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조수영 변호사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폭행 등 배우자와 배우자의 진계존속의 부당한 대우가 대표적인 이혼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영일 아나운서 

이혼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조수영 변호사

통상 10개월 내외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혼 의사가 합치되지 않거나 친권/양육권 다툼이 치열할 경우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영일 아나운서

이혼 소송의 대략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조수영 변호사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피고는 소장을 받은 뒤 한 달 내에 답변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후 기일이 지정됩니다. 첫 변론기일에서 이혼 의사가 합치되지 않거나 친권/양육권 다툼이 치열할 경우 가사소송만의 특별한 절차라 볼 수 있는 '가사조사명령' 이 내려지는데요, 가사조사명령이란 가사조사관이라는 법원 공무원이 양당사자를 불러서 진술을 듣는 절차를 말합니다.

가사조사절차는 통상 한 달에 한 번씩 2,3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가사조사가 끝나면 다시 기일이 지정됩니다. 2,3차례에 걸쳐 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을 거친 후 쌍방간 조정에 이르지 않으면 판결이 선고됩니다.

신영일 아나운서

이혼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조수영 변호사

이혼소송 쟁점은 크게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위자료와 관련하여 혼인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재산분할 관련해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몇% 인정되는지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누가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이되는지 여부

신영일 아나운서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조수영 변호사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협의이혼이란 소송 외에서 쌍방 이혼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을 말하고, 조정이혼이란 소송 내에서 이혼에 대해 협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할 때와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부부쌍방이 법원에 출석해야하고 이혼 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이 되기 때문에 이혼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 법원에서 따로 정해주지 않아서 추후 법적인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혼은 조정기일이 지정되면, 쌍방 대리인은 당사자 본인 대신 출석하는 것도 가능하고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정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혼 조정이 성립되면 즉시 이혼이 되며 추후 항소, 상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영일 아나운서

수행하셨던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조수영 변호사

최근 언론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판결을 보고 생각난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날 여성 의뢰인분이 10년 전에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당했다며 저를 방문해주셨고, 제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조정기일 당일, 저는 남편분이 잔뜩 화가 나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만 전 남편분은 제 의뢰인님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동안 연락도 없었느냐. 아이가 고등학교에 올라갔는데 엄마도 없다고 놀림을 받는다, 아이에게 엄마를 찾아주고 싶어서 양육비 소송을 제기했다.' 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양육비는 포기할 테니 매달 양육비로 20만원씩 보내주면 엄마가 양육비를 보내온 것을 아이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당시 재판 분위기는 숙연해졌고 전 남편분이 제안한 내용으로 의뢰인님과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겪은 후 아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엄마 또는 아빠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양육비 지급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영일 아나운서

수행하셨던 사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조수영 변호사

최근 언론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판결을 보고 생각난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날 여성 의뢰인분이 10년 전에 이혼한 남편으로부터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당했다며 저를 방문해주셨고, 제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조정기일 당일, 저는 남편분이 잔뜩 화가 나 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만 전 남편분은 제 의뢰인님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동안 연락도 없었느냐. 아이가 고등학교에 올라갔는데 엄마도 없다고 놀림을 받는다, 아이에게 엄마를 찾아주고 싶어서 양육비 소송을 제기했다.' 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양육비는 포기할 테니 매달 양육비로 20만원씩 보내주면 엄마가 양육비를 보내온 것을 아이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당시 재판 분위기는 숙연해졌고 전 남편분이 제안한 내용으로 의뢰인님과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겪은 후 아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엄마 또는 아빠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양육비 지급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영일 아나운서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조수영 변호사

변호사 일이 아무래도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일이다 보니 상대 변호사, 상대 당사자, 판사, 검사, 경찰관 분들과 좋게 말하면 타협, 설득, 논의를 하고 좀 더 거칠게 표현하자면 격론, 언쟁,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인 대립을 겪고 난 후 의뢰인이나 상대방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집에 와서는 한 숨도 못 잘 정도로 힘든 적이 많습니다.

늘 누군가와 대립을 해야 한다는 점, 의뢰인이나 상대방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신영일 아나운서

변호사 선임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조수영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일정 이상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전문증서를 부여하는데요, 선임을 의뢰하려는 변호사님이 본인 사건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 자격이 있는 변호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문 자격이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그 사건을 많이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인지, 승소판결문에서 그 변호사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신영일 아나운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조수영 변호사

현재 기존 의뢰인이나 동료 변호사님들이 추천을 많이해주셔서 사건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앞으로 역량이 우수한 소속 변호사님들과 직원들을 채용하고 분사무소 설립을 통하여 로펌을 확장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신영일 아나운서

마지막으로 워킹맘 변호사로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조수영 변호사

한참 바쁜시기였습니다. 저희 아들이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다투다 얼굴에 상처가 났는데 의뢰인 상담이 있어서 아들을 친정어머니에게 맡긴 채 사무실로 무거운 발걸음을 돌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생각에착잡한 마음으로 의뢰인님과의 상담을 시작했는데 마침 제 의뢰인분이 "지인 변호사님께 조변호사님 추천을 받았습니다. 제 사건을 꼭 맡아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보면 힘든 일도 많지만 이렇게 저를 알아봐주시고 찾아주시는 고마운 분들을 뵙고나면 용기가 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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