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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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이혼 소송 제기

원고는 처음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으셨으나 상대방이 이혼 의사를 굽히지 않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내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유지하고 싶었던 의뢰인님(피고)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 의뢰인님에게 마음이 많이 가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님의 아이가 저희 아들과 동갑이어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2. 본 소송 대리인의 주장

본 소송대리인은 이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전세자금에 대한 대부분의 자산을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해온 점

2) 맞벌이를 했지만 저희 의뢰인님의 급여가 더 높았던 점

3) 향후 아이를 키워야 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입장

재판부는 이 사건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해 다음과 같은 조정 결정을 내리었습니다. 

1) 피고의 재산분할 기여도 90%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지정

3)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양육비 100만원씩 지급

>> 조정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169890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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