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 일방은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뿐만 아니라,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도 이혼당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란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말합니다.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정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가 침해되거나 파탄되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간자 소송을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기 가능합니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1천만 원 ~ 3천만 원 정도이며,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 정도, 혼인기간 및 자녀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가감될 수 있습니다.
2008년 10월 31일 이후에 간통죄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를 통해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은 원판결에 따라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 또는 구치와 구속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대해 해야 하며,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은 안 날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이혼시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기 위해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려고 할 경우 미리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배우자가 이미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재판분할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3).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1.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
2.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3.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4.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사전처분과 달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과 별도로 신청하기 때문에 비용이 지출됩니다.
가압류의 유형에는
① 건물, 토지 등 부동산가압류
② 가구, 가전용품 등 유체동산가압류
③ 임대차보증금, 예금, 급여 등 채권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가처분이란 ①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 계쟁물의 현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②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