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본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기존 판결에서는 당사자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곳에서 학령기의 아동을 키우고 있다면 그 당사자가 아파트를 단독으로 보유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고, 의뢰인 역시 이에 대해 알겠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아파트 명의를 가져오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하고 싶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판결날 판사님은 원고와 피고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 기존 판례와 다른 재판부의 판례에 다소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모두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는 것에 만족하였습니다.

아내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으로 거액을 줄 돈이 없었고, 아이를 계속 아파트에서 키울 수 있다는 점에 만족하였고 남편은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그 아파트에 살게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 쌍방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 판결을 받고 주변의 가사전문변호사님들과 많이 회의를 해보았는데 다들 이렇게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 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판결이 일시적으로 내려진 것인지 아니면 이혼소송시 재산분할방법에 대한 트렌드가 바뀐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