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상간녀소송 피고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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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영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하였습니다.
1. 원고가 피고(의뢰인)에게 상간녀 소송 제기
이 사건 원고는 저희 의뢰인인 피고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원고는 이미 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으로 상당 금액을 받고 이혼한 상태였습니다.
2.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한 결과, 전 남편과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데, 전 남편이 이미 원고에게 그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한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했다는 점 등 기타 부정행위의 경위, 정도, 기간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결과
그 결과로 법원에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 시켰고 피고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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