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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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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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경우 2-3년 동안 계속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막상 힘들었던 이혼소송이 끝나면 어떻게 상대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아갈 수 있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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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에게 받을 재산분할금이 거액일 경우 이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뢰인분들고 함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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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소송 중 상대방 분양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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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두 아들을 둔 아내로, 남편이 단순히 성격차이를 이유로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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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처음에는 이혼에 응할지 고민했으나 결국 남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남편 명의 분양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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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가압류청구금액에 대해서 해방공탁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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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남편은 분양권을 처분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해제하려 하였고, 가압류 청구금액에 대해서 해방공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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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분양권에 대한 가압류는 해제되고, 대신 상대가 공탁한 공탁금에 대해서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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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판결 확정후 공탁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본안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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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에 걸친 긴 이혼소송이 끝난 후 저희가 상대에게 재산분할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남편은 돈이 없다며 공탁금을 찾아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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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남편이 공탁한 공탁금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진행하였고, 인용이 되어 결국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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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긴 소송이 끝난 후에도 압류 및 추심 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소송비용 확정 신청 등 여러가지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과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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