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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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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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 전부, 1심에서 전부 패소한 사건, 친권, 양육권자 변경 사건 등에서 대부분 승소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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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들은 승소가 쉽지 않은 사건들이어서 저 역시 소송기간 내내 많이 긴장했던 사건들이었는데요, 좋은 결과가 나와서 매우 기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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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위 승소사건 중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원고의 유책이 인정되어 원고의 이혼청구가 기각된 사건인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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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5년,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후 남편과 별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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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5년, 슬하에 두 아들을 둔 아내로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게되었습니다. 아내는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폭언 및 폭력에 시달렸고, 힘든 상황에서 직장 동료와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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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이 사실이 남편에게 발각되었고, 화가 난 남편은 아내를 폭행하더니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수차례 용서를 빌었으나,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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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국 아내가 먼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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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은 아내가 유책배우자라며 아내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1심에서는 아내의 유책이 인정되어 아내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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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는 항소하며 유책배우자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적극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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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내측을 대리하여 항소하였고,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유책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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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 역시 혼인기간 내내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한 유책이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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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오기와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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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성인에 이르렀고, 자녀들 역시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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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고가 원고보다 수입이 높고, 경제력이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이혼청구가 축출이혼으로 볼 수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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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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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소심 법원에서도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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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도 저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봤을 때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더라도 혼인생활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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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은 제가 12년동안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문인데요, 판결문을 보면, 판사님이 얼마나 고심끝에 판결문 문구하나하나를 작성하셨을지 짐작이 됩니다. 저 역시 많은 공부가 되는 판결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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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760227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