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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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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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혼소송을 하면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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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 역시 상대가 먼저 의뢰인을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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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3년, 아내가 남편을 형사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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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3년 슬하에 2세 아들을 둔 남편으로 혼인기간 중 아내와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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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부부는 서로 몸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서로 물건을 던지거나 집안에 있는 가구를 부순적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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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남편이 먼저 집을 나왔으나,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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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는 3년 동안 부부싸움을 하면서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형사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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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3년동안 남편과 살면서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상해진단서, 폭행 사진 등 다수의 증거가 있었고, 남편을 무려 10개 사실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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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의사였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가 가면 의사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남편 역시 아내가 남편을 폭행한 증거가 다수 있었으나, 쌍방 형사고소를 하기 보다는 아내와 원만히 합의하기를 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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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조정신청을 하며 형사합의를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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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을 대리하여 이혼조정신청을 하였고, 아내에게 어떠한 조건으로 이혼을 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본인은 친권, 양육권을 갖고 싶고 원하는 재산분할금을 받는다면 이혼에 협의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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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남편과 아내의 의사를 조율하여 이혼조정조항을 작성하였고, 이혼조정 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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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실을 담당 수사관에게 알리며 일단 가정보호사건 의견으로 송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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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담당 경찰은 남편의 죄명이 한두개가 아니라 가정보호사건의견으로 송치하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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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남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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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 역시 남편을 폭행하였으나,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아내를 형사고소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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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의료인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의사 면허가 박탈될 수도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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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과 아내는 이혼을 한 상태로 다시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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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찰에서 가정보호송치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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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에서 가정보호송치의견으로 송치된 후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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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가정보호사건의견으로 송치된 후에도 워낙 아내가 고소한 사실이 많아 다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담당 검사님은 전후 사정을 고려해서 기소유예 및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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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와 원만히 이혼을 함과 동시에 의사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