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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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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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길지 않았고, 시댁의 지원이 있었음에도 아내에게 재산분할 기여도가 50%인정된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8년,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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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8년, 슬하에 두 남매를 둔 아내로 남편이 혼인초부터 친구들과 어울려 성매매를 하거나, 주점을 가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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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어떻게든 혼인관계를 이어가려 했으나, 남편의 거듭된 부정행위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에 있어서 위자료적 요소, 부양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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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혼인기간이 10년이 안되었고, 시댁에서 지원받은 돈이 꽤 되었으며, 남편의 소득이 아내의 소득보다 많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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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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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이 8년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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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는 이혼후에도 어린 두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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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은 혼인기간 내내 부정행위를 하며 가사를 탕진하고 가정을 소홀히 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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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내가 두 아이를 양육하며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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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남편은 예상했던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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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댁에서 상당한 돈을 지원받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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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의 소득이 아내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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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적극 주장하며 아내의 기여도는 10%로 상당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에서는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50%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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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에서는 저희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아내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위자료적 요소, 부양적 요소 등 재산분할과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요소들을 법리와 판례에 근거에서 적극 주장한 결과,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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