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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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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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친권, 양육권자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혼할 때 상대가 경제적 능력이 더 나아서 친권, 양육권을 양보하거나, 상대와 다투는 것이 싫어서 상대에게 친권, 양육권을 양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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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막상 이혼 후 상대가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거나, 상대가 본인을 더 따르는 경우 친권, 양육권자 변경을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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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이혼 후 친권, 양육권 변경심판청구에서 승소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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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시 아빠가 아이를 양육하기로 협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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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 전남편과 사이에 딸아이를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계속되었던 상대의 폭언 및 폭력으로 인해 도피하다시피 이혼을 했고, 어떻게든 상대와 이혼하겠다는 생각에 상대의 요구대로 딸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상대에게 양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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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혼후 전남편은 딸아이를 방치하였고, 전적으로 할머니가 딸아이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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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는 딸아이가 밥을 안먹거나 투정을 부리면 밥주걱이나, 구두주걱으로 체벌을 가하였고, 딸아이는 면접교섭 때마다 엄마와 살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2. 의뢰인은 용기를 내서 친권, 양육권 변경심판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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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시 이번에도 어김없이 딸아이는 집에 가기 싫다 하였고, 아빠는 얼굴도 볼 수 없고 할머니는 자꾸 때린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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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전남편을 상대로 친권, 양육권 변경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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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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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중 의뢰인이 딸아이의 주된 양육자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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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은 상대가 면접교섭을 자유롭게 보장하고 딸아이를 직접 양육하겠다고 하여 딸아이를 맡긴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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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지만 이혼 후 상대는 딸아이를 할머니 손에 맡겼고, 할머니는 딸아이를 체벌을 하며 딸아이를 학대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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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딸아이는 현재 엄마와 있고,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시를 피력하고 싶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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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기일에서 판사님은 엄마가 친권, 양육권자로 적합해 보인다며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장시간 조정 끝에 상대를 설득해서 결국 의뢰인이 딸아이의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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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자 지정에 유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조기에 소송이 종결되고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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