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전처는 상간남과 한 가정을 이루며 자녀를 키웠는데, 이혼 후 의뢰인과 자녀와의 면접교섭의무를 무시하였습니다. 어렵게 만남이 성사되었을 때에는 아들의 몸에 멍이 들어 있거나 아이가 '구타를 당하고 있다' 고 이야기를 하여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고, 면밀한 상담을 거친 후 친권 양육권자 변경 및 이행명령신청등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시기 전, 이미 경찰에 아동학대로 형사고소를 했으나 아이가 너무 어려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상간남의 폭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결국 불기소처분 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저희 의뢰인과 저는 약 3년동안 민사 소송 및 가사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행명령신청 / 과태료부과신청 / 친권 양육권자변경소송 / 성본변경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 저희 의뢰인은 소송 진행 중 아이를 보기 위해 전처와 상간남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에서 상간남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7주에 상당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약 3년동안 민사 소송 및 가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상간남의 폭행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에서 의뢰인이 상간남의 폭행으로 20% 상당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