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조수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조정기일날 이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그동안 아이를 정성껏 양육해온 점,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을 성실히 이행하고 양육비로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공동친권' 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동친권의 효율적 행사를 위해 아이가 병원에 가거나 아이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빠쪽이 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며 남편의 제한적 공동친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대리인이 제시한 제안에 상대측도 동의를 표하였고 결국 의뢰인과 상대방이 공동친권을 가지되, 의뢰인의 제한적 공동친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 이처럼 법원에서는 통상 양육권자를 단독 친권자로 지정한다는 판결을 내리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아이가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마다 이혼한 전 배우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 사건과 같이 쌍방간 제한적 공동친권에 대해 합의가 된다면 이혼 후에도 아이의 엄마 아빠의 역할을 놓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친권을 주장하는 분들은 왜 공동친권이 더 적합할 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