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아동학대 형사고소 및 친권양육권변경소송 승소사례 (가사+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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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전처를 상대로 친권 양육권변경소송이 가능한지 의뢰하심
저희 의뢰인은 두 남매를 둔 아빠로 아내분과 3년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게되면 상대방과의 법적 다툼으로 또 다시 감정 소모를 하고 싶지 않았고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 모두 전처에게 양보하며 원만하게 이혼을 성립하였습니다.
협의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일에 아이들을 만나면 헤진 낡은 옷을 입거나 신체에 여기저기 부딪히고 맞은 듯한 흔적이 자주 발견되었습니다. 걱정이 된 의뢰인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는데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전처의 새 남자친구가 때린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옷걸이, 구두 주걱 등으로도 맞은 적이 있다고 고백하였고 이를 들은 의뢰인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조수영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본 대리인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소송의 방향과 예측되는 결과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자문을 드렸습니다. 조수영 변호사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님을 대리하여 전처 및 전처의 남자친구를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전처를 상대로 친권/양육권변경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는 본 대리인이 고소를 하자 신속하게 전처 및 전처의 남자친구가 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및 분리조치를 취해주었고 친권/양육권변경소송에서는 판사님이 "자녀들의 진술을 통해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살고 싶지 않은 것이 분명해 보인다." 며 아빠로 두 남매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변경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님은 자녀들과 함께 한 집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형사고소와 가사소송을 통해 아이들이 학대받는 상황에서 신속히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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