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헐값에 시어머니에게 김포시 아파트를 매각한 사실을 밝혀내어 재산분할 기여도 10% 상승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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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헐값에 시어머니에게 김포시 아파트를 매각한 사실을 밝혀내어 재산분할 기여도가 10% 상승한 사례입니다.
1. 의뢰인인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7년, 슬하에 딸 하나를 둔 아내로 남편과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남편 역시 이혼에 응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본 소송대리인은 남편의 부동산 내역을 밝혀내기 위해 국토교통부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회신 내역을 통해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3년 전, 전세가 수준으로 김포시 아파트를 매각한 사실을 밝혀내었고 이에 대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조정 기일에서 판사님 역시 본 소송대리인이 입증/변론한 내용을 토대로 남편의 재산 은닉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재산분할 기여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편도 판사님의 판단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기여도 상승분이 반영된 재산분할금을 아내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원만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 요즘과 같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과연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가져오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현금으로 재산분할금을 받아오는 것이 좋은지 부동산 재산분할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면밀한 상담을 거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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