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친권/양육권자변경소송 승소사례 (분리양육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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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이혼후
친권/양육권변경소송에서
크게 승소한 사례입니다.
1. 2년 전 이혼 후 남편을 상대로 친권/양육권자 변경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전 남편과 2년 전에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전 남편과 슬하에 3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혼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싶어 전 남편에게 세 아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쉽게 양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아이들을 면접교섭할 때마다 아이들의 정서가 온전치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전 남편은 첫째 아들만 편애하며 나머지 두 아들에게는 학대에 가까운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고 있던 것입니다.
또한 두 아들은 의뢰인에게 "아빠가 매일 때리고, 아빠가 안 때릴 때는 첫째형이 때린다." 고 하며 눈물을 보였고 도저히 참을 수 없던 의뢰인은 두 아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 전 남편을 상대로 친권/양육권변경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조수영 변호사의 조력
전 남편은 두 아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의뢰인의 친권/양육권변경소송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으나, 조수영 변호사는 전 남편이 두 아들을 학대해 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추가로 제출하며 청구인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가사조사 중 두 아들이 전 남편과 살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피력한 점도 부각시켰습니다.
3. 이 사건의 결과
치열한 심문 끝에 법원에서는 첫째 아들은 전 남편이 친권 양육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되, 두 아들은 저희 의뢰인으로 친권/양육권을 변경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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