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유부남인 사실을 속여온 남자친구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 제기하여 위자료 3,000만원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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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를 해왔다면, 남자친구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 제기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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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유부남인 사실을 속여온
남자친구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 가능합니다.
1. 원고(의뢰인)는 피고(남자친구)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남자친구와 3년동안 교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성으로부터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냐!" 는 전화를 받았고 깜짝 놀란 의뢰인은 남자친구에게 유부남인 것이 사실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제야 남자친구는 아이와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밝혔고 저희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으므로 결혼한 사실을 속여온 남자친구(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
저희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이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내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본 대리인은 이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된 후 원고가 즉시 이별을 이야기한 점.
2) 교제 중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은 점
3) 교제 중 피고가 본인의 가족과 친구들을 소개해준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원고가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처럼 교제 중이었던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가 알고보니 법률상 배우자가 있을 경우 여자 친구 또는 남자친구를 상대로도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니,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면 가사법전문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거친 후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워킹맘 조변 공식 블로그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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