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답변을 먼저 드리면, 상대방이 재산분할시점에 근접하여 거액의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이 사건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7세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동안 아내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결국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이혼 소송 과정 중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와 피고는 쌍방 소장 접수시를 재산분할기준시점으로 하기로 일치 진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융거래정보제공신청의 결과, 피고가 재산분할기준시점으로 6개월 전 8,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조수영 변호사는 피고가 원고와 상의도 없이 대출을 받은 점, 피고가 대출을 받은 것은 부부일상가사로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그 결과, 재판부는 이와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대출을 받은 8,000만원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없고, 피고가 위 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