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가사 과거 양육비로 1억원을 지급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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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법리에 입각해
원고측 입장을 주장하면서도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재판부에
잘 설득시킨 사례입니다."
1. 왜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게 되었나?
저희 의뢰인과 아내분은 혼인기간 10년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첫째는 의뢰인이, 둘째는 아내가 나누어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 각자 1명씩 자녀를 양육함으로 서로 양육비는 받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아내가 키우던 둘째 아이가 의뢰인의 아이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첫째 아이에 대한 과거 양육비 1억원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2.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
본 소송대리인은 아내가 오랜기간 남편을 적극적으로 기망해온 점 그리고 10년 넘게 둘째가 본인의 친자인 줄 알고 살아온 남편이 진실을 알게된 후 큰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점에 대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그 결과 저희 의뢰인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판사님은 이례적으로 과거 양육비를 감액하지 않고 전처가 전 남편에게 과거 양육비로 1억원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 이 사건 수행하면서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재판부에 잘 설득한 결과로 과거 양육비 청구액이 감액되지 않고 전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보다 더 믿기 어려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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