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상대방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모두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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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전부 기각시킨 승소 사례입니다.
1. 상대방이 차용증 없이 금전 거래내역, 녹취록만으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제기함
저희 의뢰인(피고)은 원고와 동업관계에 있었는데, 동업관계가 끝난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억 2,000만원을 반환하라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뢰인은 이는 동업관계상 금전 거래에 불과할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2.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한 내역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 중 돈을 차용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녹취록 역시 피고가 정확히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원고의 질문에 응답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 역시 피고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이에 원고의 청구는 전부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민사사건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를 적극 반박하고,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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