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의뢰인은 시어머니로부터 구타를 당했음에도 남편과 계속 갈등을 빚었고,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폭행을 당한 지 2년이 지나서야 고소를 한 점, 폭행을 당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폭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증거를 보강하고 검찰에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한 결과 검찰에서 최종 구약식 기소 하였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100만원의 벌금형 인정 및 위자료 2,000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폭행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적극적으로 피의자들의 혐의를 소명한 결과 폭행죄 벌금형 및 정신상의 고통을 가해한 점이 인정되어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가사 사건에서 파생되는 형사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를들면 아동복지법 위반, 가정폭력 등 입니다. 조수영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법전문변호사로서 이혼소송 진행 중 형사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