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

요즘 위자료 액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혼위자료로 1억원이 인정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

1. 혼인기간 5년,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 슬하에 3세 딸을 둔 아내입니다. 어느날 남편이 모르는 여성과 모텔에 들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 알고보니 남편은 외도가 아닌 성범죄를 저질렀음

​

소송 중 상간녀라고 생각했던 여성은 남편을 성범죄로 고소하였고, 결국 남편은 혐의가 인정되어 구공판 기소되었으며 결국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

저희 의뢰인은 남편의 범행에 대해서 큰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징역형을 받기 전까지 부정행위 사실은 물론 성범죄 사실까지 부인하며 오히려 아내가 남편을 폭행했다고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3.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

결국 법원에서도 남편의 유책이 심각하다고 인정하며 통상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으나,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통해 다소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402679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