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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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는 판결 선고가 많은 달이었는데요, 대부분 승소했고, 승소한 사건 중 매우 유의미한 사건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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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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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집을 나간 뒤 4년 동안 별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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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7살 딸을 둔 아내인데요, 혼인기간 동안 남편은 늦게 집에 들어오거나 외도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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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뢰인은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남편을 의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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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편은 먼저 집을 나갔고, 의뢰인은 원하지 않는 별거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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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거 후 4년만에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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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별거 중에도 시댁에 명절마다 찾아갔고, 남편의 직장까지 찾아가 남편에게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오히려 아내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결국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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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혼인기간 중 아내가 의붓증 증상을 보였고, 욕설을 퍼부었다며 아내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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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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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늦게 귀가하거나 차안에서 여성 화장품이 발견되는 등 외도의 정황이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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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먼저 집을 나가서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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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딸아이는 아직도 아빠가 지방에서 일을하고 있어서 잠시 떨어져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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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내는 지난 4년간 명절마다 시댁에 찾아갔고, 시부모님과 사이가 매우 좋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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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의 유책이 인정되어 원고의 이혼청구가 기각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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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남편의 유책이 인정되어 결국 원고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남편이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최선을 다하면 남편의 마음이 돌아올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매우 기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