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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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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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를 않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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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망인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전재산을 며느리에게 증여한 사건에서 상속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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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망인은 돌아가시기 2년 전 전 재산을 며느리에게 증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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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은 3형제를 둔 고령의 할아버지로 치매 등의 증상을 앓다가 별세하였습니다. 망인은 사망하기 2전에 막내 며느리에게 전재산인 아파트를 증여하였고, 이후 요양원에서 별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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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두 아들이 막내며느리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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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두 아들을 대리하여 막내며느리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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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막내 며느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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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은 상속인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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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인이 아파트를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은 생전에 막내 며느리가 망인을 잘 부양했기 때문이었으며,

3) 망인이 돌아가시기 2년전에 증여를 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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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증여받은 아파트는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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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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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아파트는 망인의 유일한 재산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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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인은 여든이 넘은 나이에 본인의 유일한 자산을 막내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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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막내 며느리가 위 아파트를 증여받을 당시 상속인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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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아파트는 유류분반환대상이 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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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기일에서 의뢰인들에게 각 7,0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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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날 피고는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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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님은 "원고 측 주장이 타당해 보인다. 적정한 금액의 유류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것 "을 권유하였고, 결국 피고가 원고1인당 7,000만원의 유류분액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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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별세하기 2년 전에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에게 증여를 한 사건이라 증여 부동산이 유류분반환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치열하게 다투어졌는데, 법리와 증거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결과 의뢰인분들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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