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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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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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결혼기간인데요, 아무래도 결혼기간이 짧을 경우 상대 명의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기여도가 적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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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결혼기간이 짧다 하더라도, 본인도 결혼 전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맞벌이를 하였으며, 상대의 유책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면 재산분할 기여도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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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기간 2년, 사실혼 기간내내 지속되었던 상대의 외도로 사실혼 파탄에 이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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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사실혼기간 2년, 슬하에 자녀는 없는 아내로 사실혼 기간동안 남편의 외도록 인하여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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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남편이 처음 외도를 했을 때는 그냥 넘어가려했지만, 남편의 외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성매매까지 한 정황을 발견 하고 남편과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 먹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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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본인 명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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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본인 명의 재산은 사실혼 전 취득한 남편의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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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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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 역시 결혼 전 상당한 현금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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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도 사실혼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며 가계경제에 보탬이 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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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분할 기여도에 있어서 위자료 요소도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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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혼인파탄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고, 남편이 혼인기간 동안 외도 상대방에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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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주장하며 아내의 기여도는 최대한 상향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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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40%로 인정되고,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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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는 저희 측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아내의 기여도를 40%로 인정하였고, 아내는 합당한 재산분할금을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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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원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아내는 다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