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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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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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진행하면 쌍방 폭행, 아동학대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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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소송에 유리하기 위해 고소를 하는 경우보다는 형사고소를 함으로써 접근 금지 임시조치결정을 받아낸 후 긴 이혼소송 동안 신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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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5년 아내가 남편을 상해로 고소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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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 슬하에 3세 아들을 둔 아내로 남편의 거듭된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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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이가 어려서 재결합을 하려하였으나, 남편은 가정폭력사실을 계속 부인했고, 의뢰인은 고민끝에 남편을 상해등으로 고소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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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상해사실을 계속 부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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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내가 형사고소를 한 뒤에도 남편은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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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바로 112 신고를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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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가 실제 폭행을 당한후 바로 다음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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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해진단서상 상해부위와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가 일치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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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내는 폭행을 당한 후 즉시 집을 나온 후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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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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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부인에도 경찰에서는 남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하여 결국 남편은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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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폭행으로 고소를 해도 상대가 폭행사실을 부인하거나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며 맞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혼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과 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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