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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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의 별세 후 형제간 상속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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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별세하자 두 형제 사이에서 상속재산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상가 건물을 두 형제에게 남겨주었고 형제는 이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다투게 되었습니다. 저의 의뢰인은 형에게 재산을 어느정도 양보할 생각은 있었으나, 형은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왔으니 기여도를 고려한다면 80프로의 상속분은 내 몫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형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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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소송으로 가기 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형님을 설득해보자." 라고 권유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의뢰인의 형은 저를 찾아왔고, 면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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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형은 피상속인의 명의인 집에서 거주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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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상속인 명의의 상가로부터 월세를 받아 생활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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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강조하여 기여분이 많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고싶지 않았기에 형님과의 합의가 담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소송 없이 한 달 만에 상속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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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의 경우 남이 아닌 가족간의 분쟁이기에 소송보다는 협의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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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체적 판례 및 법리를 바탕으로 한 내용증명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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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담을 통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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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상속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소송 분쟁시 내용증명 작성의 경우 법리가 담긴 전문적인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기에 다양한 상속사건 경험이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054225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