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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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월은 겨울 법정휴정기, 법관 인사이동을 마치고 새롭게 재판들이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3, 4월은 재판진행도 빠르고 결심이 되거나 판결이 선고 되는 사건도 많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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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10년 아내의 남편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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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아내가 협의이혼 후 전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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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딸아이를 둔 남편으로 아내의 외도를 이유로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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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협의이혼당시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조용히 이혼을 마무리 짓고 싶어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여 이혼협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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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이혼 후 1년뒤 전 처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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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1년 뒤 전처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갑자기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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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 이혼협의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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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와 피고(의뢰인) 사이에 이미 이혼협의서를 작성했고, 협의이혼에 이르렀기 때문에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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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전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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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협의서는 서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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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의 사기 및 강박으로 억지로 작성한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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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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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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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 협의서에 원고와 피고 각자 자필로 서명, 날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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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사되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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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 협의서 작성을 전후하여 원고와 피고간 이혼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전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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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포기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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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법원에서도 저의 측 입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부제소특약까지 추가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모든 법적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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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협의서가 있었고, 위 협의서의 효력은 유효하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한 결과 저희 의뢰인은 상대의 부당한 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