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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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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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항소심 문의가 많으신데요, 많은 의뢰인분들이 항소심에서 과연 결과가 바뀔 수 있는지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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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사님의 경우 아무래도 1심 판사님들의 판결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또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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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 대상 관련해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최근 남편이 이혼소송 직전 본인의 어머니에게 빼돌린 5,000만원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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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심에서 남편이 이혼소송 직전 어머니에게 송금한 5,000만원을 포함시켜 달라고 적극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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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7년, 슬하에 딸1명을 둔 아내로 혼인기간 내내 계속되었던 남편의 폭행 및 폭언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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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함께 1년간의 이혼소송을 진행한 끝에 만족할 만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1심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저희 의뢰인도 어쩔 수 없이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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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심 판결에 비해 기여도가 상향되어야 한다는 점과 남편이 이혼소송 직전 시어머니에게 5,000만원을 빼돌린 돈에 대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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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심에서 피고가 어머니에게 빼돌린 돈 5,000만원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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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위 5,000만원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하자, 상대는 위 5,000만은 어머니로부터 차용한 돈을 반환한 것이라고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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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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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와 어머니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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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순히 금전이 이체 된 내역만으로 차용이라고 인정될 수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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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는 이혼소송 직전에 돈을 어머니에 송금한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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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법원에서도 저희 측 입장을 받아들여 위 5,000만원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고, 저희는 1심보다 높은 금액을 재산분할금으로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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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항소심의 경우에도 사실관계가 동일해도 판사님의 관점에 따라 판결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니, 항소심의 경우도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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