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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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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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받는 월세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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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 1-2년 항소심까지 포함하면 3-4년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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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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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아내가 남편과의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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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남편은 공동명의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명의는 공동이나, 아내가 월차임을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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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남편을 대리하여 아내가 이혼소송 중 수령하고 있는 월차임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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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는 위 월차임을 생활비로 모두 지출하였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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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내는 위 월차임을 받아서 생활비로 모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저는 이에 대해 남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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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접수후 이혼소송기간 중 받은 월차임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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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에서도 소송기간 중 받은 월차임 2,000만원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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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에서도 저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소송기간 중 수령한 월차임 2,000만원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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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과거양육비, 월차임 등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