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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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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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외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문의도 많으신데요. 요즘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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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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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 슬하에 3세 딸 아이를 둔 아내로, 남편은 영어학원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남편과 수강생이 "너무 그립다. 보고 싶다."등 문자메세지를 주고 받는 것을 발견하였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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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는 부정행위를 부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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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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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히 학원 수강생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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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남편이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말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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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난기간이 단 3개월에 불과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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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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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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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원고를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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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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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학원수강생으로 볼 수 없는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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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주장했고,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500만원을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예전에는 상간 위자료가 1,500만 내외로 인정되었다면, 요즘에는 2,500만원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늘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법원에서 상간자의 위법성을 예전보다 크게 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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