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

​

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을 한 혼인파탄의 유책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 상대의 입장에서는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인 것도 모자라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황당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책주의 입장으로, 우너고가 유책배우자인 경우 피고가 이혼을 워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이혼청구가 기각되게 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

​

1) 피고 역시 유책이 있거나,

​

2) 원고가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아니한 경우,

​

3) 상대방 배우자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줄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

4)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

​

제가 수행한 사례 중 별거기간이 무려 7년이었음에도 원고를 유책배우자로 보아 원고의 이혼청구가 기각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

의뢰인의 혼인기간은 15년 정도로, 슬하에 10세 아들을 둔 아내입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어느날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집을 나갔고, 아내가 아무리 집에 돌아오라고 해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남편은 집을 나간지 7년 뒤에 아내를 상대로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

의뢰인은 비록 남편이 집을 나가기는 하였으나, 남편과 이혼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언젠가는 남편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직 어린 아들이 "우리는 왜 아빠랑 따로 살아?" 라고 물을 때마다 의뢰인은 아들에게 "아빠는 너를 위해서 미국가서 돈 벌고 있어. 돈 많이 벌면 다시 돌아오실거야." 라고 얘기를 해두었고, 아들을 위해서라도 서류상으로라도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

​

이에 대해 본 대리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남편이 부부간 동거의무를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유책배우자라는 점, 남편은 집은 나간 채 이혼만을 요구하고 있는 유책배우자라는 점, 의뢰인은 여전히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

그 결과 법원에서도 본 대리인의 입장을 전부 받아들였고, 원고가 유책배우자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클 법도 한데, 끝까지 이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았고, 결국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