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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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원은 이혼여부 관련해서 여전히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정행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기각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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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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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피고)에게도 유책이 있고 피고의 유책에 비해 원고의 유책이 크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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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는 겉으로만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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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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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부정행위를한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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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외동딸을 둔 아내로, 대기업에 다니며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을 하는 남편은 술에 취해서 늦게 귀가하기 일쑤였고, 아내를 상대로 '너랑 결혼해서 내가 이렇게 팔자가 꼬인다.'며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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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회사에서 야근과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딸아이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하루하루가 너무 버겁고 힘겨웠는데, 같은 팀 입사동기인 남자직원이 의뢰인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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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입사동기에게 직장생활의 고충,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털어놓았고, 점차 그 입사동기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사랑해. 보고싶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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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위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되었고, 크게 화를 내며 아내를 구타하였고 아내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로도 남편은 아내가 부정행위를 했다며 아내를 끊임없이 감시하였고,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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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견디다 못한 아내는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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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아내가 유책배우자라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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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남편은 아내가 유책배우자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그 직장동료와 아내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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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도 유책이있고, 아내의 외도가 있기 전부터 이미 부부간 혼인관계는 파탄상태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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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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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아내가 상해를 입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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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행위가 발각되기 전부터 남편의 잦은 음주, 폭언으로 부부사이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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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은 겉으로만 혼인관계를 유지한다고 할 뿐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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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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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원에서도 본 대리인의 입장을 모두 받아 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이에 대해 법원에서도 저의 입장을 모두 받아들여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내의 유책이 남편의 유책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아내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명백한 사건에서 남편의 유책및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적극 주장, 입증하여 결국 원고의 이혼청구가 인용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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