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

요즘 입주권, 분양권 가압류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아파트가 재개발이 결정되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아파트의 경우 입주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

​

최근 입주권 가압류가 인용된 승소사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

​

1. 혼인기간 15년, 남편의 폭행 및 위협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

​

​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5년, 슬하에 두 아들은 둔 아내로 남편의 폭행 및 위협 강압적인 성관계 요구를 이유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

그러나 남편 역시 반소를 하며 이혼소송에 응하였습니다.

​

​

​

​

2. 남편 명의 아파트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였으나, 소송 중 아파트가 철거될 상황에 처해짐

​

​

​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소송 전 남편 명의 아파트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였으나, 위 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아파트로 소송 중 철거가 시작되어 가압류 대상 목적물인 아파트가 곧 철거될 예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

​

이에 저는 이와 같은 사유를 밝히며 위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에 대해서 추가가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

​

​

​

3. 가압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남편 명의 아파트 입주권에 대한 가압류가 인용됨

​

​

​

저는 남편 명의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 가압류를 신청하며,

​

​

​

1) 위 아파트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아파트로 곧 입주민들의 이주 및 철거가 시작될 것이라는 점,

2) 남편이 입주권을 언제든 처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이미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에 대한 추가가압류가 인용되었습니다.

​

재개발 진행 절차에 맞게 입주권을 가압류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07211158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