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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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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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부모나 친인척에게 빼돌린 재산에 대해서 묻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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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부부관계는 특수하다보니, 혼인기간 중 빼돌린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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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혼소송 전 남편이 본인의 동생에게 이체한 돈에 대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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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아내가 남편의 무능력, 무관심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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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아들1명을 둔 아내로 혼인기간 내내 계속되었던 남편의 무관심한 태도에 지쳐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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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은 처음에는 이혼을 거부하다 아내의 이혼요구에 응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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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계좌내역을 조회해보니, 남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1년 전에 3억원이라는 돈을 본인의 남동생에게 이체를 내역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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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이 빼돌린 돈 3억원에도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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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본 대리인은 남편이 아내와 이혼얘기가 오가던 중 남동생에게 3억을 이체하였고, 위 3억원은 남편 명의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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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남편은 이 돈은 과거 남동생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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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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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남동생에게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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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이 아내와 협의이혼에 대해 얘기하던 중 이 돈을 남동생에게 이체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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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돈은 남편이 이혼소송에 대비해서 은닉한 돈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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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에서도 남편이 남동생에게 이체한 돈 3억원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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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도 저의 입장을 모두 받아들여 남편이 남동생에게 이체한 돈 3억원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켰고, 저희 의뢰인은 합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