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요즘 상속소송 문의가 많으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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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비해 재혼가정이나, 이부, 이복 형제, 자매 가정이 늘고 있고, 이 경우 망인의 배우자나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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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재산이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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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남편)이 망인(아내)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는 청구인측 주장이 모두 배척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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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망인과 재혼한 뒤 슬하에 아들을 낳고 20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대장암 말기진단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큰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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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을 마치자 마자, 아내와 전남편 슬하의 두 딸들이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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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의뢰인이 생전에 아내로부터 수억원을 증여받았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상속분에서 이미 증여받은 자산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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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본 대리인은 남편이 아내로부터 받은 자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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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아내 명의로 사업을 했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업상 발생한 비용을 이체한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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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는 남편에게 생활비 용도로 지급한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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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적극 주장하여 아내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어 남편이 특별수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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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도 본 대리인의 입장을 받아들여 망인과 상대방이 부부관계 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계좌이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각 이체명목이 증여인지 알 수 없고, 생전증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아내가 남편에게 이체한 돈은 모두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었고, 의뢰인은 합당한 상속분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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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망인이 상속인에게 돈을 이체하거나, 증여했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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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체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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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망인과 상속인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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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체한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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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따라 특별수익으로 인정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경험이 많은 상속전문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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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