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1) 혼인 전 남편이 가지고 있던 남편 명의 아파트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됨.

2) 남편이 전적으로 마련한 전세금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됨.

>> 1)의 경우 혼인 전 남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점 그리고 1)의 아파트는 남편이 재산세나 관리비를 납부하는 등 전적으로 관리해온 점을 이유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2)의 경우 남편이 전적으로 전세금을 마련한 것은 사실이나 혼인생활을 하면서 함께 전세자금대출을 갚아나갔고 아내가 위 전세집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했다는 점에서 아내의 기여가 인정되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이처럼 재산분할 사건은 가사 사건이라 하더라도 민사적 쟁점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재산형성의 유지 및 기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