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속 가정폭력이혼 / 손괴 폭행, 상해 등 10개의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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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0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 슬하에 두 딸이 있는 아내로 혼인초부터 남편으로부터 폭력 및 폭언을 당해왔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을 하기가 어려웠고 본인만 조금씩 참으면 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편은 아이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고민 끝에 아이들과 함께 집을 나와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남편을 형사고소하며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함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남편이 본인에게 보복을 하지는 않을지 매우 우려했고 이에 본 대리인은 이혼소송 제기 전 남편을 폭행, 협박, 손괴 등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며 접근금지 임시조치 신청을 하였습니다.
3. 그 결과
그 결과 경찰에서는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졌고 고소인 진술후 며칠만에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조수영 변호사는 이 사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은 의뢰인에게 그 어떤 위해도 가할 수 없었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적절한 시기에 형사고소 및 임시조치신청,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함으로써 이혼소송 중 발생할 수 있는 폭력 및 협박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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