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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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전후해서 상대배우자가 아이를 일방적으로 탈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이러한 사건에서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인용된 승소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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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5년, 남편이 7세 아이를 무단으로 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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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 슬하에 7세 아들을 둔 아내로, 남편의 폭언 및 폭력에 시달리다 남편과 합의하에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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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별거 중에도 남편에게 꾸준히 아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남편은 향후 아이를 어느 초등학교에 보낼지 의견을 나누게 되었고, 아내는 당연히 현재 사는 집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 보내자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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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남편은 본인 집 근처에 있는 학교에 보내야 된다고 하였고, 이 문제로 아내와 남편은 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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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끝에 남편은 아이를 아내에게 돌려보내지 않았고, 아예 아내와 아이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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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유아인도 사전처분신청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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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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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아인도 사전처분신청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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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적으로 아내가 아이를 양육해 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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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과 별거한지 1년이 되었고, 그 기간 동안 아내가 전적으로 아이를 양육해 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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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는 별거 중임에도 남편에게 아이를 꾸준히 보여주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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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편은 아이를 무단 탈취한 뒤 아이와 엄마의 관계를 아예 단절시킨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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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상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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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무단으로 집을 나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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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가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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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은 아내와 이혼을 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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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에서도 저희 측 주장을 받아들여 빠르게 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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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도 저희 측 입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은 유아인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상대방 아내에게 유아를 인도하라는 사전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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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전후하여 아이를 빼돌린 후 주양육자와 관계를 단절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이의 정서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행동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