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 성년후견 사건 관련 문의도 많으신데요, 성년후견인이 되어도 피후견인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 별도로 법원에 심판청구를 해야합니다.

​

최근 성년후견 심판청구 및 처분명령 심판청구가 인용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

1. 여동생이 오빠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 됨

​

저희 의뢰인은 미혼의 직장 여성으로 어느날 오빠가 사고가 나서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오빠 역시 미혼으로 오빠 명의로 여러 채의 집과 전셋집이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이에 저는 여동생을 대리하여 여동생을 오빠에 대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성년후견인 심판청구를 하였고, 법원에서는 심문 끝에 여동생을 오빠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오빠 명의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시기가 되었는데, 위 보증금을 반환해줄 돈이 없었고, 여동생은 위 아파트를 매각해서 받은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준뒤, 남은 돈을 오빠의 계좌에 넣어둘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

2. 법원에 처분명령심판청구를 함

​

이에 저는 여동생을 대리하여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오빠 명의 아파트를 처분할 필요성에 대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

그 결과 법원에서는 심문기일 없이 '여동생이 오빠 명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를 허가한다.'는 처분명령결정을 내렸습니다.

​

여동생은 적절한 시기에 성년후견인 심판청구및 처분명령심판청구를 제기한 덕분에 오빠의 재산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

저 역시 오빠가 하루라도 빨리 의식을 찾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264614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