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

이번에는 친권, 양육권 소송 관련 승소가 쉽지 않았던 사건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 베트남 아내가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고소한 후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감

​

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8년, 슬하에 초등학교2학년 딸아이를 둔 남편으로, 베트남 여성과 8년전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몸이 불편하여 일을 못하게 되자, 아내는 생활고를 호소하며 딸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

2. 의뢰인은 딸아이와 아내를 찾기위해 수소문을 함

​

남편은 딸아이와 아내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간 후 학교도 안 보내고 있다며 아내를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과정 중에 아내가 쉼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남편은 쉼터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일절 알 수 없었습니다.

3.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유아인도심판청구를 제기함

​

저는 남편을 대리하여 아내를 상대로 유아인도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아동학대 수사관님을 통해 아내에게 심판청구서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

남편이 유아인도심판청구를 하자, 아내는 남편을 가정폭력범으로 고소하였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4. 이혼소송 첫 기일 때 아이가 반드시 남편에게 인도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함

​

이혼소송 첫 기일날, 저는 남편을 대리하여,

​

1)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점,

​

2) 아이가 안락한 집이 있음에도 쉼터에서 생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

​

3) 아이의 주양육자는 남편과 남편의 어머니였다는 점,

​

4) 아내는 남편을 증거도 없이 가정폭력범으로 고소하였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

그러자 곧 시범면접교섭기일이 지정되었고, 아내는 법정에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

5. 시범면접교섭기일 날 아이는 엄마보다 아빠에게 더 큰 애착을 보임

​

시범면접교섭기일날 아이는 무려 7개월 만에 아빠를 본것임에도, 엄마보다 아빠에게 더 큰 애착을 보였고, 계속 아빠 옆에 있으며 아빠와 함께 있고 싶다고 적극 표현했습니다.

​

이를 보신 판사님과 조정위원님은 아이를 아빠에게 인도하라는 사전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6. 이혼조정을 통해 결국 남편이 딸아이의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됨

​

사전처분 결정후 이혼조정기일이 열렸고, 저는

​

1) 아이가 아빠와 애착이 더 크다는 점,

​

2) 아이가 기존의 양육환경이 아닌 쉼터에서 생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

​

등을 강조하며 남편이 친권, 양육권자로 적합해 보인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판사님과 조정위원님도 저희 입장에 동의해주셨습니다. 결국 장시간 조정 끝에 남편을 딸아의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조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저도 확신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승소가능성이 크지 않은 사건이었는데요.

​ 남편이 그 동안 주양육자였다는 점, 아이가 아빠와 애착이 더 크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분은 빠른 시일에 딸아이의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3877857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