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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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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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는 유난히 재판도 많았고, 조정으로 마무리 된 사건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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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아빠가 1세 아이의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이 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1.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 심판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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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간 후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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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남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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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도 소득이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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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를 거부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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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 주장해서 아내에 대한 부양료 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2.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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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아내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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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을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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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동안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아이를 양육해 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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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의 부모님이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를 위해서 전적으로 양육을 보조해온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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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주장하며 남편을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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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아내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아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을 고려해서 남편이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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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남편 역시 충분히 납득을 하였으나, 남편은 그래도 끝까지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기를 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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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기일날 남편을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쌍방 협의에 이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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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송이 장기화 되면서 아내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점점 더 버거워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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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내는 먼저 친권, 양육권을 남편에게 양보하겠다고 했으며 이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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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부양료 심판청구를 기각시키고 쌍방 이혼후에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원만히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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