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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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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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사건도 간단해 보일 수 있으나, 부진정연대채무 법리, 변제의 절대효 등 많은 법리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 원고는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았음에도 다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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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각각 별소로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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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결후 남편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서 위자료 액수가 적다며 다시 항소하였습니다.

2. 부진정채무 법리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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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피고의 항소심을 대리하여 원고의 배우자가 이미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였고,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중 1인이 채무를 변제한 이상, 나머지 1인의 채무도 소멸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저희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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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원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항소를 진행하였고, 저희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처럼 상간자 사건의 경우에도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은 경우 위자료채무가 소멸될 수 있으니, 관련 법리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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