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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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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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의 경우 이혼에 비해 그 사유를 더욱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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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혼인 전 결혼이력이 있고 출산까지 한 사실을 적극 주장해서 혼인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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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1년, 남편이 이혼한 사실 및 출산사실을 숨기고 의뢰인과 혼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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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1년,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남편과 혼인 후 어느날 남편의 전처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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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전처는 남편과 5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슬하에 자녀까지 두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결혼을 한다며 이별을 고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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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충격을 받은 아내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남편은 그 여성이 말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 여성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해왔다고 얘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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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처음에는 그 사실을 믿으려 했으나, 계속해서 의심이 들었고, 결국 그 여성의 아이와 남편간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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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전자 검사 결과 후 아이와 남편간 친자 관계가 있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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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했던 대로 유전자 검사결과 아이와 남편간 친자관계가 있음을 확인했고, 의뢰인은 바로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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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은 혼인취소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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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남편은 이미 아내가 전혼사실 및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알게된지 3개월이 지났다며 혼인취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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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전자 검사를 확인 한후 비로소 혼인취소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이를 알고 바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혼인취소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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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내의 남편에 대한 혼인취소소송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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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에서도 저희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간 혼인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의 중대한 기망행위가 있었고, 혼인취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혼인취소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innocent011/224168703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