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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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혼사건 관련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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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남편이 아내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입증하여 벌금이 300만원 선고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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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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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5년, 슬하에 딸을 둔 아내로 남편의 사치와 도박으로 인해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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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아내는 오랜 고민 끝에 옷한벌을 사입었는데, 남편은 이를 두고 화를 내더니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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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가 형사고소를 하자, 남편은 혐의사실을 극구 부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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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자, 남편은 아내를 직접적으로 폭행하지 않았고, 증거가 없다며 이를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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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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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후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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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이 아내가 운영하는 옷가게에 들어와서는 10분뒤 아내가 남편과 함께 옷가게를 나가는 장면이 촬영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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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시 아내가 울고 있었던 점을 적극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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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를 폭행했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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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에서도 남편에게 벌금300만원의 구약식결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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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원에서도 남편에게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는 구약식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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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혼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이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 형사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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